|
노동자 운동의 방향, 사회진보연대 26호 2002. 3. 6. 69-80면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제출, 2001년 4월, 20-24면
박훈,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
|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
|
|
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0., 2001.3.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
|
|
|
단체이며, 주로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설립신고 시에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임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제도에
|
|
|
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에 대한 불복사건의 심사와 중재
2) 노조법상의 판정권한
①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 의결권
ⅰ)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의결권
ⅱ)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의결권
ⅲ)노동
|
|
|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규약, 임원, 조합원 수에 변경이 있
|
|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
|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
|
|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라고 꼬집었다.
Ⅲ. 결 론
국제노동기구에 대해 조사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노동문제에 있어서 선진국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국제노동기구의 규약에 잘 따르고 있으며, 근로환경 또한 세계 선
|
|
|
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0., 2001.3.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