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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작성
소유권보존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한다.
(2) 계약서 원본제출
부동산 소재 관공서에서 검인받은 계약서 원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지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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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소멸
1. 소멸 사유
1)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 체납된 지료의 합산액이 2년분 이상
→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다수설)
2) 지상권의 포기 (등기를 해야 효과 발생)
o 무상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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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병사실이 기재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1조).
2. 신청서 부본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는 서면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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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Ⅰ. 서설
1. 의의
2. 지상권의 성질
3. 지상권의 종류
Ⅱ.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Ⅲ. 지상권의 존속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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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가) 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
(나) 등기를 요구하는 근거
(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
(라) 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인의 법률관계
(마) 등기명의인의 양도행위와 부당이득
(바) 점유상실시 등기청구권의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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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작성 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공과금 등) 표시농지에 부과되는 조세공과ㆍ제비용 및 매매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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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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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권리분석 결과
시장현황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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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교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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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하여도 상관없음.
④ 집주인이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를 해주면 즉시 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함.
등 급
내 용
비 고
1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
확실한 물권적 효력
2
이사 + 주민등록 + 확정일자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획득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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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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