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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권리변동적 효력이 있고, 이는 등기의 효력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효력이며, 권리변동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 대항적 효력 》
부동산등기법상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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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범위
1.물적범위(객관적 범위)
(1)절차의 적법추정
절차상으로 유효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기재사항의 적법성 추정
①등기권리의 적법추정:
등기된 부동산물권, 임차권의 적법성이 추정되고 또 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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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통한 유동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나, 투자자 보호를 확실히 하기위해 권원보험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Α.서론
Β. 動産擔保物權
Ⅰ. 게르만법에서의 동산담보물권
1. 동산담보물권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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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 한다(제348조).
42. 물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 혼동 2. 첨부 3. 공용징수 4. 포기 5. 몰수
* 첨부는 소유권취득원인이다.
43. 다음 중 등기가 필요없는 것은?
1. 부동산류치권의 취득 2. 법정지상권의 처분 3. 상속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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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권과는 구별된다.
(2) 발생원인과 그 성질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채권적 청구권설(다수설, 판례)
2)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물권적 청구권설
3) 취득시효의 경우 : 채권적 청구권설(판례)
4) 부동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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