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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개념
라. 사회복지기관 법인의 설립 허가
마. 사회복지기관 정관
4, 실습기관과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근거에 대한 나의 견해
가. 정관에서의 임원과 이사회 규정의 형식성의 문제
나. 법인 자체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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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9조 1항).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년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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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9조 1항).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년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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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청산절차의 순서:해산등기와 신고→현존사무의 종결→채권신고공고 및 최고→파산신청→청산종결등기와 신고
(6)임원
·구성-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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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금지 원칙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비례성의 원칙
목적 자체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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