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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종류와 매입금액 등을 파악한다. 고객에게 알맞는 부동산을 선정하여 고객과 함께 해당 부동산을 답사한다. 매도자.매수자간의 매매 희망가격을 조정하고 계약이 성립되도록 주선한다.
⑿ 부동산시설물관리자
시공, 임대, 분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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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9. 임대주택법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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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Ⅱ.권리금
1.권리금의 의의
2.권리금의 발생요인
1)장소적 이익의 대가
2)시설물의 대가
3)허가권의 대가
4)기존의 권리금의 대가
5)기타
3.권리금의 법률관계
1)수수당사자
2)수수방법
4.권리금의 반환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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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한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판 94.9.9. 94다28598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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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과실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이에 관해서는 물권법에서 상술한다.
3. 사용이익
위의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에 관한 사례에서, A가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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