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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9.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
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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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건물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는 방식인 ‘일반조항 규정방식’이다. 또는 독일, 영국, 우리나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취하고 있는 ‘열거 방식’으로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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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제5조 삭제 <89.12.3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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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제5조 삭제 <89.12.3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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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12조). 임대차의 기간만료 또는 해약신청으로 인해 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종료만 가지고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차지차가법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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