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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는 승낙,④ 토지수용에서의 합의
공법상 계약에서의 상대방의 승낙 등이 있다.
Ⅳ.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1. 행정청의 수리의사 또는 처리의사
(1) 자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경우
자족적 공법행위인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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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한함)
공간시설 공공공지,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
유통•공급시설 열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전기공급설비(발전소•변전소 및 고압선은 제외), 가스공급설비(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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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소익).
2.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며, LPG 충전사업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3. 원고적격
⑴ 문제점
LPG 충전사업허가의 제3자인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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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영업신고
- 영업신고서, 영업의 시설 및 설비개요서, 위생교육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필증 사본(지하위생업소중 객석면적
70㎡이상업소
. 사업자등록(부가세법 제5조,동법시행령 제7조) : 관할 세무서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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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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