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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관리
II. 부산시 도시개발계획
1. 개요
2. 도시계획시설
3. 2020년 부산모습
4. 도시기본골격설정
5. 생활권별 정비방향
6. 토지이용계획
7.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과 진흥
8. 장점 및 단점
9. 개선방안
10. 우리집 토지이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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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의의 및 범위
1. 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 노조법에서는 ⅰ)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ⅱ)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및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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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2)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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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소익).
2.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며, LPG 충전사업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3. 원고적격
⑴ 문제점
LPG 충전사업허가의 제3자인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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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 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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