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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의 수취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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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 있는 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⑤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15.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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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산출세액 * 무신고ㆍ과소신고 소득금액 / 소득별 소득금액 *20%
2) 납부불성실가산제
① 적용대상
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시
② 가산세율
미납부 또는 과소납주 세액 * 10%
3) 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소법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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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제출 갈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그 제출된 부본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所法§164⑥,法法§120②). 1.원천징수제도란
2.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
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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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75. 가산세(소득세법상)
1)복기부기의무자 외의 거주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20%
2)당해연도 신규사업자에게는 무기장 가산세 부과를 안함
3)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지급금액의 2%
4)간편장부의무자는 증빌불비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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