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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所得稅)
9) 도축세(屠畜稅)
10) 레저세
11) 담배소비세(담배消費稅)
2. 목적세(目的稅)
1) 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2)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3) 사업소세(事業所稅)
4) 지역개발세(地域開發稅)
5) 지방교육세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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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한다
사업소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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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서 목적세이다.
주의 - 등록세 : 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시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2) 과세주체
- 과세주체는 과세대상물건의 소재지인 특별시, 광역시, 도이다.
3) 과세표준과 세율
① 등록세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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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330㎡초과 사업소
종업원수가 50인 초과 사업소
사 업 주
재산할 : 7월 1일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때
◎ 지방세 세율및 납부시기
세 목
세 율
납 기
징 수 방 법
면 세 점 등
취득세
일반취득 2%
사치성재산,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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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Ⅳ 지방세의 문제점
1. 복잡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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