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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大判 1987. 11. 24. 87다카1708)
5
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그 부탁으로 을이 대신 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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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相보호)
♧상대방 無 : 언제든 취소(표의자만 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 : 甲은 丙에게 대항×
乙
丙선
○乙채권자,A채무자,A→甲 강박하여 보증계약
⇒乙이 알았,알수 있었을 때 취소 이중매매
불법원인 급여
불공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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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大判 1965. 12. 28. 65마2133).
□판례□
<채권자의 제소기간연장요청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 … 1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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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공탁을 하더라도 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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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차용증 등과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채권자 단독으로도 공증 가능
다. 공증수수료 : 예시 (대한공증인협회의 공증수수료 기준)
채권액
수수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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