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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X
2.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존(5년)
3.수수료 설명 및 영수증 교부-보존X
4.각종신고 의무:10일내
5.금지행위:이중등록신청,하나의 사건 복수 수임.매수신청,양 도,대여
6.게시의무:등록증,수수료 표,보증설정 서류
제재
1.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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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 이사, 감사의 선임
(3)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조사
(4) 변태설립사항 조사
3) 모집설립의 경우
(1) 주주모집과 배정
(2) 출자의 이행
(3) 변태설립사항 조사
(4) 창립총회
3. 설립등기
4. 사업자 등록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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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이철송(2012), 회사법강의, 박영사
장준홍(2010), 지주회사 설립 시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정용상(1992), 회사설립의 무효, 한국상사판례학회
한창희(1991), 회사설립기간중의 행위의 귀속, 판례월보사&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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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함.
8. 사업자등록신청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절차 및 유의사항은 개인기업과 동일함.
※ 법인기업의 사업자 등록신청 서류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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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문화관광부 저작권에서는 등록을 필한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저작권등록증서를 교부한다.(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이내)
Ⅸ. 결론 및 시사점
수년간 mp3 공유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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