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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3·7]
제 34조 (제작차의 소음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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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한국행정학보, 1996
서태윤, 정부조직관리의 이론과 실제, 문성사, 1982
서성아,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일본의 중앙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2002
최항순, 행정조직론, 동성출판사, 1997
행정자치부, 정부조직변천사(상·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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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리 신청이란 제도를 두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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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승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제54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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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와 함께 소정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법정서류인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때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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