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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대보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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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 피보험자격취득) 신청(신고)서
1. 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앞 6자리)- 고유번호(뒤 7자리)
2. 성 명 : 여권상 성명
3. 국 적 : 여권상 국적
4. 체류지 : 한국내 주소
5. 체류자격 : 체류자격
6. 발급일 : 발급일자(윗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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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및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조절기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합의들을 키워 나가고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안정 적인 사회 보장체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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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조약과 권고
1.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
2.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관련 조약과 권고
3.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수준
Ⅲ.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조약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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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다.
②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국민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③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외 거주 국민(근로자)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라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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