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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입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결함상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통적인 과실책임의 원칙을 그 근간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법리로 제조물책임관련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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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동경지방법원 1994년 (ワ) 제3817호)
파. 미국에서 제소된 일본 자동차관련 기업의 PL사례
일본기업이 미국에서 제소된 자동차(오토바이 포함)관련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사고는 소비자에게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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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가림 M&A, 2002.
공길택, 제조물책임법 대응방법론, 청문각, 2002.
권동명, 한국형 PL대책 매뉴얼, 21세기 북스, 2002.
김사길변승남, 제조물 책임소송에서의 전문가 증언에 관한 연구, IE Interfaces, Vol.15, No.2. 2002.
김재형, 민법론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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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에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부동산, 미가공 농수산물 제조업자, 단순한 판매업자 및 서비스 제공업자들 중에는"우리 회사는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PL과는 무관하다"고 안주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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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영향
2. 기업의 대응방안
가. 기업과 경영자의 인식전환 및 PL 조직의 정비
나. 결함유형별 예방조치
다. PL감사(PL Audit)실시
3. PL소송사례를 통한 기업의 대응
가. 제조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례의 현황
나. PL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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