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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통일부
박경수(2006)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양문수(2005) -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이석(2011) -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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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제249호), 2000
고일동 편.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7)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박기안. “남북균형발전과 경제교류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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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Ⅴ.결론
결론적으로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방안)는 북한경제 회생에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남한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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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5. 1991년 12월 ‘남북 사의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6.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 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
7. 1994년 11월 ‘남북 경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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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설치된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서울과 평양에 「경제상주대표부」나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어 당국간의 실무협의나 연락기능을 수행하고 민간투자가들에 대한 지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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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울산항 물류센터화를 촉진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Ⅵ. 향후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 방안
대북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정책변화와 남북경협의 선순환 관계 정착,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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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협력과 법적 제 문제에 관한 기본적 연구』, 제7권 1호, 1995.
김정계, 『중국의 대외경제법』, 1992.
배종렬, "북한외자법령의 정비에 따른 우리의 대북투자 정책방향", 『수출입은행 조사원본』, 1993.
유장희, "북한대외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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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행기구인 「남북사회문화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변화무쌍한 남북관계의 상황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느냐에 따라 금강산 관광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남북한 경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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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키는 상승작용을 하는 상호보완 작용을 한다. 북한경제의 개혁이 남북경제교류·협력에의 영향은 북한이 계획경제체제를 얼마만큼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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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
개 관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남북화해(제1장), 남북불가침(제2장), 남북교류·협력(제
3장), 수정 및 발효(제4장) 등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
과 같다.
서문에서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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