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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회사합병이나 사업양도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동조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Ⅰ. 노동관계의 승계
1. 사업양수인에 대한 노동관계의 승계
2. 노동관계 승계의 요건
Ⅱ. 노동관계 승계 후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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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정인수(1997), 「파견근로실태와 최근의 외국동향」, 국제경제학회 발표논문.
조우현(1997), 「고용안정대책」, 고용안정대책반 발표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1997), 『기업의 인수합병과 고용조정』, 정책토론회자료, 한0국경영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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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론, 삼영사
△ 김수복, 노동법, 중앙경제사, 1991
△ 박영기, 안정된 노동관계와 산업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 신윤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992
△ 장수용, 초우량 노사관계전략, 전략기업컨설팅, 1999
△ 하경효, 노동법 사례연습,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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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합병·분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으로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판례와 학설 및 외국 입법례(독일민법 제613조 a, 스위스채무법 제333조, 프랑스노동법 제112-12조, EU지침(77/187/EEC), 일본 의 회사분할에 따르는 노동계약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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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효력확장)
1. 서설
2.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3.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Ⅱ. 단체협약의 실효성
1. 단체협약의 실효사유
2.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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