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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외작업허가절차를 준용한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1.특허보세구역
1) 일반사항
2)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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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보세공장이나 보세전시장, 보세창고나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앞에 설명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을 세관장이 지정하였다면 여기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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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보관업외에도 제조,가공업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의 납부없이 반입해 보관, 제조.가공, 전시, 건설 등의 보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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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 1. 1.>
참고문헌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무역법규
문제)
1장 : 대외무역법 개관을 요약 설명하시오
8장 : 외국환거래법을 요약 설명하시오
11장 :관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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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指定保稅區域)과 세관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特許保稅區域),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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