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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7
2. 국무총리의 책임 9
Ⅵ. 외국의 총리제도 10
1. 영국 의원내각제에서의 수상 10
2. 독일의 의원내각제하에서의 수상 10
3. 일본의 의원내각제하에의 수상 11
4. 프랑스 이원정부제하에의 수상 11
5. 미국 대통령제하에의 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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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The Executive Branch)
1) 대통령부
2) 행정각부(Department)
3) 독립기관(Independent Agencies)
2. 입법부(The Legislative Branch)
1) 상원(United States Senate)
2)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3) 부속기관
3. 사법부(The Judicial Branch)
Ⅴ.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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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GSII(정부서비스정보통신기반)
1. 현 GSII 요소간의 결합
2. 미래기술 요구사항, 정보망구현, 구조
3. 서비스의 구매, 관리, 사용에 관한 요구사항
4. 다수의 GSII 기관 및 서비스 간의 상호운용성
5. 서비스 및 자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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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체제 유지
V.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1. 독립성 확보방안
1)감사기구 구성의 독립성
2)감사인의 신분보장
2. 전문성 확보방안
3. 협력체제 유지방안
1)감사기관 기능 조정
2)감사 협력체제 구축
V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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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수사대상
2) 특별검사의 임명
3)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4) 수사기간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처분적 법률의 문제
2) 특별검사 임명 방법의 문제
① 특별검사 임명제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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