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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측면에서 바라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
□ 기사 요약
지난 6월 22일, 메디게이트뉴스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을 주제로 다루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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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법> 강의록 제3강, 제3장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의료소송(1)
8)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9)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4강, 제3장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의료소송(2)
10) <간호윤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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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9.07.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21. 발의, 의안번호: 제20543호.
안기종, 안덕선, 수술실CCTV설치, 한국법제연구원, 법연,VOL.64 pp54~61, 2019
임지연외,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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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20.1 (2019): 109-132.
http://www.riss.kr/link?id=A106258426
2) 경기도의사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경기도의사회
2019년 5월 17일 보도자료, 2019.
http://mdon2.mediaon.co.kr/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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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화에 대한 쟁점을 검토해보았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오랜기간 쟁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대립으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실질적 법안으로 입법될 수 있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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