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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81호, 1982. Ⅰ. 서 설
1. 가족법상의 호주제도의 의미
2. 양성평등실현의 법적 장애로서의 호주제도
3. 호주제도유지를 위한 제규정에 대한 비판
II. 스위스의 가장제와 일본의 호주제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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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의 호주제도의 의미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불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불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불평등
Ⅳ. 스위스/ 일본의 호주제 폐지와 개선방안
1. 스위스의 가장제 폐지
2. 일본에서의 호주제 폐지
3. 호주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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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6 . 다른 나라의 가족 제도의 예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Ⅲ. 결론
참고 문헌,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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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성씨가 달라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성씨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결론
호주제도는 남성우선적 사회문화를 양산하여 여성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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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손쉬운 예로서 이혼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호주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다가 이미 폐지한 일본(호주제)이나 스위스(가장제)보다 한국의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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