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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요인
3.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제협력 전망
Ⅷ.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
1. 정부의 대북협력사업
2.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인식방향
3.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추진방향
4. 남북경제협력사업 지원체제의 정비방향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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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의 의의··············13
3.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의 남북경협(3대 남북경협을 중심으로)············13
(1) 개성공단············13
(2) 금강산관광···················15
(3)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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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건설 추진
3)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4)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조사
5) 4개 경제협력합의서 채택
6)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
7)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
8) 특구지정 후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경협확대
Ⅸ. 향후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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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한 독일의 시사점 및 정책제안
Ⅰ.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시사점··············27
Ⅱ. 정책제안·······················27
1. 정경분리의 원칙······················27
2. 법적 제도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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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제
1) 철도·도로연결사업
2) 금강산관광사업
3) 개성공단개발사업
2. 남북경제협력의 성과
1) 남북한 차량과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 금강산관광지구법
3) 개성공업지구법
3.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남북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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