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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호법, 컴퓨터법죄, 보안, 프라이버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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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컴퓨터정보 1. 소개의 글
2. 개인정보수집
3.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행위원칙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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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APEC 원칙비교
세이프 하버 7원칙
OECD의 가드라인 8원칙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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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
▶ 국가주요정보의 암호화에 이용되는 암호키의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 비밀문서의 수작업 위주 관리체계를 탈피, 자동관리시스템 개발도입 및 암호장비 등 보안시스템 활용 확대
※ 비밀문서 암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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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고 / 국민대법학논총
고영삼(1998) /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 한올아카데미
박정숙(2004)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이창범 법학박사, 윤주연 연구원 / 2003연구보고서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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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호법은 국제규범상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전면적인 법개정이 불가피하다. 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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