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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재외국민에게도 벌칙을 적용하는 것 등이 그 대안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Ⅴ. 결론
이상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에 대하여 국내 실태와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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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방참정권 부여를 반대하는 집권여당 자민당은 상호주의 등을 내세워 재일한인을 일본사회에서 배제하면서 계속 차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와 국회가 재한장기거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조속히 재검토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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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및 취업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노동리뷰』, Vol 2008. No. 9. 52-65. 한국노동연구원, 2006.
이윤환(2005),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Vol 5. No. 1. 181-208. 한국법정책학회.
장혜경(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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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유의정, 다문화정책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0
이숙진, 젠더관련 차별금지 입법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0
김경희,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 푸른사상, 2004
김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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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참정권 보장은 이러한 과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수용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자신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더 중요하게는 개방과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이 기회에 국내 화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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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요 및 취지
재외국민선거제도 현황
재외국민서거제도 실효성 및 해외사례(이탈리아)
재외국민선거제도 + 국내거주 외국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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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참정권 보장은 이러한 과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수용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자신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더 중요하게는 개방과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이 기회에 국내 화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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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5.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우리 사회에 대한 통합은 참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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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의 부여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
다. 즉,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
하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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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제도의 정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동포들의 참정권 확보 활동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조건을 갖춘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전향적인 대외국인 정책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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