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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게 만들었다. Ⅰ. 건강보험의 개념
Ⅱ. 적용대상
Ⅲ. 관리운영과 관리운영 통합논쟁
Ⅳ. 급여
Ⅴ. 보험료
Ⅵ. 진료비 본임부담제
Ⅶ. 진료비 지불방법
Ⅷ. 민간 건강보험
Ⅸ. 과제
Ⅹ. 주요국의 건강보험
Ⅺ.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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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관리운영상의 경제적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곧 수혜자인 국민과 의료제공자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건강보험 통합의 규범적인 이점 외에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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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급여의 제한)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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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
(7)경제적 능력에 사용하는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확보
4)통합 논쟁이 건강보험 발전에 미친영향
의료보험통합을 툴러싼 격력한 논쟁은 소비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비판되기도 하였지만,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에 대한 국민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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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급여의 제한)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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