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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의 문제
Ⅱ.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추진 경과
2. 수사지휘 실태: 수사의 개시, 실행, 종결
3.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
4.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5.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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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은 국민의 판단
3) 수사권독립의 3대 지향점
5. 경찰수사권제도의 현황
1) 경찰의 권한
2) 검찰의 권한
3) 양자의 관계
6.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
1) 경찰수사권 독립의 찬성론
2)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반대론
3) 논의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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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검찰 독점 문제점 ․․․․․․․․․․․․․18
3)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 19
4)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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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밥그릇싸움으로 비치지 않도록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를 함께 찾아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경찰수사권 독립 찬성론
1.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
2.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3.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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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사, 2003 Ⅰ .서 론
Ⅱ .수사권 체제에 관한 비교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3 .우리나라의 수사권 체제
Ⅲ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 .반대론
2 .찬성론
Ⅳ .경찰 수사권 독립논쟁의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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