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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음.
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1. 의의와 목적
-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법.
-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
- 종래의 민간기업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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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김인재(1998),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방향,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
김병덕(20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의 내용과 향후 퇴직연금 시장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고용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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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배치
2.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1) 시설장의 자격 기준
2) 보육교사 자격기준
3. 보육시설 종사자의 후생복지
1) 고용 및 계약
2) 복무
3) 휴가
4) 보수
5) 퇴직금 및 4대 보험 가입
4. 내용정리 및 마무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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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등 사회안전망 취약
※.노동부 관련자료
6).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흡
5.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대책
1).불합리한 차별해소 2).남용의 구조적 요인제거
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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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 임금총액에 보험료율 곱한 금액
산재보험법상 보험료,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 종류 (185~187)
보험료 : 전액 사업주 부담, 임금총액에 보험요율 곱한 금액
→ 최저 6/1000(금융보험업) ~ 최고 522/1000(석탄광업), 평균요율 19.5/1000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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