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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다.
Ⅳ. 기타의 법규정
1.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 구직, 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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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극적으로 실직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4조). 이와 같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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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등
(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나)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다)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지원
3)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4)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Ⅱ. 직업능력개발사업
1. 수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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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
1) 고용안정사업
전반적으로 사업자의 규모가 클수록 활용도가 높고, 특히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 장의 경우 무려 213.8%를 기록했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의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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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극적으로 실직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4조). 이와 같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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