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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제 7 조 2항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의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채용차별
(여성)승진차별
임금차별
직장 내 성희롱
남성 성희롱
여성 성희롱
관련 법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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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위원회의 권한을 신설, 심사권부여, 시정조치권을 부여하여
준사법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제23조(벌책) 벌칙의 상향 조정 및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근로관계 시작단계에서의 차별(모집 채용차별)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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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여성노동 관련법에 대한 권리의식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1-4.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의 적용예외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남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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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관련법
현행법령 중 남녀고용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7가지이다.
①여성발전기본법 ②고용정책기본법 ③직업안정법 ④근로기준법 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⑥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⑦남녀고용평등법
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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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 4대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평등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
진정한 사회보험, 최소한 기본권리는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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