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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외부위탁을 추진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도 취수장, 가압장 운영, 통행료 징수업무, 도로 유지보수 업무를 중심으로 외부위탁을 추진하였다.
③2000년 이후 경영혁신 추진계획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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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G)등 8개의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다. 또한 작은정부 구현, 공공부분 비효율을 제거와 공기업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정치적 상징성 확보에 들어갔다. 그 대표적인 예가 토공과 주공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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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안
1) ‘기업적 성격’을 띤 사업의 지방공기업화 확대
2) 지방공기업의 통폐합과 광역화
3) 지방공기업 경영형태의 혁신
4) 비효율적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2.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구축
1)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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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고 해결함으로서 해당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효과적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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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토공주공 통합 방안과 같은 공기업 개혁 논의는 무엇에서 출발 하였는가? 앞서 살펴본 토공과 주공의 일반 현황들을 살펴보면 그 수행업무에서 상당히 중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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