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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현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3. 결론
신보수주의 정책이 등장한 199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제로 논의되어져 왔다. 정부와 산업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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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류의 기능성을 줄이고 사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배제된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민영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의 가장 시급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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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는 이 시대를 특징지을 수 있는 역사적인 흐름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의 민영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글에서 제안한 것을 간단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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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성과 분석
1.민영화 의성과가 있는 기업
2.민영화의 성과가 미비한 기업
제 2 절 일본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제 4 장 한국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사적 교훈
제 1 절 민영화의 교훈
제 2 절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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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이후 경쟁력의 실패,경영능력의 미숙으로 불황기에 대처능력의 결핍,과중한 금융비용부담 등이 경영의 실패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계획정책을 검사한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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