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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 김광래(201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김기홍(2000),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박종국(2009), 공기업 성과측정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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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 규제 기구와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김재흥(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편,
강신일(198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김기홍(2000), 공기업 민영화정책평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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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pp.375~378)
박천오(200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공무원 반응. 한국행정연구 Vol.11. No 3. pp.111~139.
이기환김기수(1998).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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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평가
1)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완벽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2) 정부는 제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수립할 당시 과거 정권들의 민영화정책의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반면교사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과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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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만성적 적자는 결국 정부의 세출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부실 공기업은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림1] 민영화 이전과 이후 단계의 필요조치
) 김준기, 2001,「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중앙 M&B
또한 현재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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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와 사후관리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 인식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며, 민영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와 해당 공기업의 종업원들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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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정책의 변천과 향후방향』, 1998
▶ 김기수 이기환,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한 연구』,1997
▶ 김기유,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1998
▶ 김준기,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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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 / 정갑영 /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연구총서 제57권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 김민호 / 토지공법연구 제25집
민영화정책의 경로와 환경 / 배용수 외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2호
공기업 민영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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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0,
2. 논문집
류상영,「73 민영화」성공을 위한 정책제언, 삼성경제연구소, 1998.7.
한선옥, 「규제완화 정책평가」, 규제연구, 1995년 여름호
김한배, 「한국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전망」, 호남대학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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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 서론
2. 민영화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반박
3. 공기업의 문제점
4. 공기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5. 민영화 사례 분석(외국사례)
6. 한국의 민영화 사례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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