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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민영화 이외의 대안을 생각해보고자한다.
일반공기업의 경영·구조상 문제점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공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구 조
문 제 점 및 원 인
해 결 방 안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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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속도, 매각기업관련 산업정책방향 및 민간 기업의 공평성 등이다. 해당 공기업의 시장구조가 경쟁적이고, 증권시장 등 자본시장이 성숙되고, 민간기업의 공평성이 추구되고, 국가의 산업정책과 연계된 공기업의 민영화는 큰 문제가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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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주방식에 의한 민영화에서는 많은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시켰으나 1960?70년대의 민영화에서는 대기업들에게 매각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심화시켰다.
Ⅶ.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1. 민영화추진 체계의 재정비
현행 기획예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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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책의 한계
- 방만한 규모
- 기관본위의 사업다각화
- 조직과 인력 낭비
- 유사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 유사 중복기관 예시
- 경영혁신 노력 부족
- 고객만족 노력 취약
3. 외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 세계의 민영화 조류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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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방향
앞서 살펴본 국내 공기업의 문제점과 민영화 추진의 효과 및 의의, 그리고 외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성공적인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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