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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오관치, 2009).
⑪ 개성공단은 북한에 경제특구 수립 및 운용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수립될 경제특구를 효과적으로 수립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의 역할을 할 것이다(송장준, 2011).
⑫ 개성공단 개발은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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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 투자 자산에 대한 담보 대출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11. 개성공단 폐쇄 위기의 해결방안
현재 개성공단 폐쇄 위기는 북핵 문제로 인한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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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개발은 단순히 민간 기업 차원만의 대북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 및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이라는 공적 역할(경제적 사업)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 완화 기여라는 정치·안보적 역할(평화적 사업)의 복합적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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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가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개성공단에는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인 신발, 의복 등의 경공업과 단순 기계·가공 업종이 많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국내의 높은 인건비 수준 등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데,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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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데다, 나아가 상당수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높은 기대수익을 바라보고 추가로 창업하게 될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8년간에 걸쳐 1.9만개의 남한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더라도 이로 인해 남한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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