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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경협의 복원,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특구 및 개성공단의 개관과 공단사업의 기대효과를 통해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를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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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13
(2) 금강산관광···················15
(3) 철도ㆍ도로 연결사업··········16
4.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간 남북경협의 문제점···16
5. 3대 경협 사업의 시사점··············17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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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단지에 대한 접근적 시각
1) 김대중 정부, 현대, 한나라당의 행위주체간의 관계분석
4. 가설설정
Ⅲ. 개성공업단지의 경과과정
Ⅳ. 개성공업단지의 의의 및 과제
1.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2. 경제적·정치적 기대효과
Ⅴ.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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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보완역할을 할 수도 있다.
2) 개성공단 문제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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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 70%에 다다르고 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무역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수출입 전선에도 전략물자의 수출통제가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법률과 여러 체계가 많이 부족하고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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