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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이점은 지방세에 대한 납세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2. 배분순위
제 1순위 : 공매집행비용과 비용상환청구채권
① 공매집행비용: 공매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안지대, 송달비용
② 비용상환청구채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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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업무
1) 업무 개요
공사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한 재산을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공매처분함으로써 국가 행정인력· 처분비용의 절감과 조세채권 등의 조기 회수를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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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②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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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는 전자의 예에 속하고, 공매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공매처분의 대상인 재산의 매수인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제3자의 참가는 참가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행정청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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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유예
성실납세자로서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1년이 내 기간동안 공매처분
지원대상 벤처기업의 생산활동에 관련된 재산(기계장치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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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농협에서 나오는 물건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취득한 담보물로 전국의 각 지점에서 본점에 매각을 의뢰해 공매 절차를 거쳐 일반에게 매각되는 것이다. 낙찰자는 5일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처분되지 않은 물건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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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상승
2. 유형별 보유현황
3. 05년 2/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현황
4. 향후전망
[6] 검인계약서
1. 시행목적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4.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5. 전매시의 검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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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입찰 신청의 대리
-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 중개업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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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라고도 한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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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효과의 승계조항 신설
12. 포상금 제도 도입
[2] 공인중개사업무의 법규화 및 중개업자의 역할
1. 법규화의 의의
2. 중개업자의 역할
[3] 제정목적 및 구성
1. 제정목적
2. 법적 성질
3. 법령의 구성
[4] 용어의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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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기간 소요, 내부관리 문제 등) 조금씩 줄이는 추세, 무궁화/신영/대신 등에서 공격적인 영업 중
5. 추후 예상 현황
1) 향후 은행계열 회사들이 상위권 차지 예상(이유는? 막대한 자금력 및 금융그룹 노하우, 시너지 효과 등 / 좀 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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