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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가 전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들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시키는 입법(진정소급입법 포함)이 가능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진식(2008), 과거청산과 공소시효 배제, 경북대학교
민경식 외 1명(2005), 사회보험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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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법, 그리고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법’처럼 일반적으로 특정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경과규정에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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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기간이 적절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행 공소시효제도는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국가에 의한 범죄는 앞으로 뿐만이 아닌 과거의 사건들에 있어서도 공소시효의 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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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진정 소급효가 부진정 소급효보다 엄격한 것이 사실이지만 진정 소급 입법을 통하여 얻는 공익이 범죄인 개인의 신뢰이익보다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는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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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단 한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예외는 대체 어디에 해당되고 무엇을 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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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및 정책
1. 일본
2. 미국
3. 기타 국가별
Ⅴ. 아동 성폭행정책의 문제점
1. 여성부 지원 정책에 대하여
2. 아동성폭력 관련 법제․개정 현황에 대하여
Ⅵ.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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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으로는 효과적인 변호를 위해서 1960년 개정전의 형사소송법과 같이 공소제기 전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하여도 열람등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단계에서의 사소한 위법이나 수사미진 또는 수사의 오류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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