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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연장에 관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한수웅(1997), 법률개정과 신뢰보호 : 불진정소급효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을 겸하여, 대한변호사협회 Ⅰ. 개요
Ⅱ. 공소시효의 개념
Ⅲ.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Ⅳ. 공소시효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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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연장을 미리 결론 지우고, 다만 그 형식논리만 소송법설 을 빌어 전개한다는 것이다.
(3) 부진정소급효와 법치주의의 관계
이 결정이 지니는 마지막 의의는-비록 진정소급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부진정 소급효를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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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급효를 갖게 되고, ⅱ.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된다.
2)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과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
a.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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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소급효
3. 신의 성실의 원칙
4. 비과세 관행이란?
5. 실질과세의 원칙
6. 가장행위
7. 조세회피행위
8. 위법한 소득에도 과세되는가?
9. 과세요건의 뜻과 구성요소 네가지는?
10. 제 2차 납세의무
11. 조세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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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에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단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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