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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 인권 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징계 등 권고, 분쟁의 심의 결과, 분쟁의 사전 예방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운영 사항을 학교장에게 권고 등을 예시하고 있다.
3) 운영방식 및 결과처리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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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례제정이후 교권에 대해 논해 보았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이며 이들 중 교사는 교육성과의 최종 결정자이다. 이 말의 뜻은, 교사가 어떠한 능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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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존중하듯 교사의 교권을 존중해주어 교사들도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생계권의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소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권에 존중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만들어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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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청소년
2) <평등권>과 청소년
3) <자유권>과 청소년
4) <보호 복지권>과 청소년
2.교육 주체별 인식차이
3.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과의 관계
4.인권침해 사례
5.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1) 시민단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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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관련 법령
4. 학생인권의 현실과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5. 학생의 인권과 교권과의 관계
6. 학생인권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
7.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방향
8.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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