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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표지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 표시등을 켜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 보험가입 차량도 음주운전으로 선행사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뒤이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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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형사판례 / 한국판례연구원 編 한국판례연구원 청림출판 1997 1.교통사고란? ----------------------------------- 1
2.교통사고 사례 -------------------------------- 1~4
3.사고처리 요령 -------------------------------- 4~6
4.억울한 교통사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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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야기시조치(사상자구호 등)
불이행
자진신고 지연
(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신고
(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15점 1. 신호(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3.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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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2) 발생원인
(3) 예방대책 및 느낀 점
2. 어린이 유괴사건 사례분석 : 안양 초등학생 유괴 살해 (한국일보 2008/03/17)
(1) 사고내용
(2) 발생원인
(3) 예방대책 및 느낀 점
3.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사례분석 : 민주 양 교통사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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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진술 요령
운전자는 교통여건 및 상황, 사고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① 교통법규 위반여부
② 업무상 주의의무(사고결과 예견의무, 안전 확인의무, 사고방지 의무)는 다하였는가?
③ 그렇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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