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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불이행과 구조거부행위
Ⅱ. 구조거부행위 처벌의 필요성
Ⅲ. 구조불이행죄(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2. 입법의 이론적 근거
3. 사마리아 인의 구조
4. 세계 각국의 착한 사마리아 인 법
1) 러시아 연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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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명칭이다(〈루가의 복음서〉 10:30~35).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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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 법, 교육과학사, 최종고(1990)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편, 「형법」(1990)
“중국 형법 중의 인권 보호”, 비교형사법학 특별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하계국제학술대회
Code pnal, Dalloz(1996)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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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형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백원기, 구조거부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박종원,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최성옥, 선거비용 규제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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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빠지게 된 이유는 형법제정 당시 국회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조문을 삭제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 윤길중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었다.
이 유기죄에 관해서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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