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고, 지방경찰위원의 결격 사유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현 한국의 경찰조직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로서 진
|
|
|
공무원의 임명과 신분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시ㆍ도 지방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ㆍ도 지방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감 이하의 경찰관
|
|
|
국가 및 시도 경찰위원회는 경찰사무의 일반적인 방침과 처리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이 집행하도록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4. 인사 및 예산의 합리적 제도화
1) 인사
국가직 경찰공무원과 지방직 경찰공무원으로 구
|
|
|
국가경찰이 담당할 사무를 위임 받아 수행토록 한다. 인사관리에서 자치경찰 소속 경정 이상과 국가경찰 소속 경찰관은 국가직으로 하고, 자치경찰 소속 경감이하 경찰관은 지방직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경찰도 얼마든지 국가공무원으로 승
|
|
|
교육위원ㆍ교육감선거인단에서 선거구별로 선출한다. 교육위원의 정수의 1/2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전
|
|
|
국가/지방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농림어업단체직원 대상의 소득비례 연금인 공제연금(1948년)이 있다. 공적연금에 따른 급부형태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정액으로 수령하며, 후생연금보험은 보수비례부분과 가급연금으로 구
|
|
|
지방 교육자치에 있어 교육의원의 자격조건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교육감은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선발 시 교육적 또는 교육행정직을 따
|
|
|
국가공무원
법을 비롯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다수의 공무원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공무
원법에서는 공무원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헌법에 규정
된 바와 같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
|
|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다.
※ 대한민국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
|
|
|
국가공무원법}(제7장의 복 무 제55조-제67조의 규정 및 제10장의 징계 제78조-제83조의3), {공직자윤리법}, {형법}(제7 장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제135조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조의 규정),{지방공무원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