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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도록 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부단체장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가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경우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심지어는 그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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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한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자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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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다룬 '지방공무원법'을 기본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시행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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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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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 한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 제고와 관련한 부교육감의 선임방법과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 교육전문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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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 한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 제고와 관련한 부교육감의 선임방법과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 교육전문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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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으로, 1인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국가공무원인 부시장은 기획관리.감사.내무.재무.보사환경.가정복지. 문화관광.민방위.소방업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인 부시장은 산업경제.교통. 도시계획.주택.도로.상하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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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사항
17/ 기타 당해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사항과 위임된 사항
(4) 교육감의 선출(제58조의 제3항):시 도의 교육감은 시 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출한다.
(5) 교육감의 임기(제23조):교육감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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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5.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수장과의 관계는 법적으로 대등주의
1) 의회의 자치단체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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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7장의 복 무 제55조-제67조의 규정 및 제10장의 징계 제78조-제83조의3), {공직자윤리법}, {형법}(제7 장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제135조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조의 규정),{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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