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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후생에 꼭 필요한 재화
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임대주택에 의존하는 실정임
그러나, 2002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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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되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임대주택건설,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의 개량,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보조금지원에 집중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 및 지방공사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는 주택분양사업을 배제하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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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의 격차심화
○ 정부추진사업의 비용/편익 구조 왜곡
- 택지개발 주체별로는 공영개발, 주택사업 주체별로는 공공주체, 공공 주체인 경우에도 주택규모가 클수록, 민간주체인 경우 소형주택일수록, 점유형태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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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농지은행제도: 부채 및 재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이를 다시 임대하는 제도로 부채 및 재해농가의 농지 매입한 뒤에 매각 한 후 다시 장기 임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채, 재해농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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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건설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담보하도록 ‘국민임대주택사업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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