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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기간계산의 특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은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청구절차
(1) 요식형식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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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심판청구
4). 감사원 심사청구
5). 조세소송
[4]. 기타의 조세불복제도
제 4장. 주요 국가의 조세구제제도 흐름 및 개관
제 5장. 조세구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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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총론, 세학사
이창희(2004), 세법강의, 박영사
김성수(2003), 세법 조세법과 공법원리, 2003
정재연(2003), 세법 포인트 2003, 세학사
이 밖에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 자료 참조 1. 과세 전 적부심사
2. 행정심판
3.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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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총론, 세경사, 2004.
한상국박훈,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05-04, 한국 조세연구원, 2005. 1. 조세구제제도란?
2. 조세구제제도의 특성 및 기능
1) 조세구제제도의 특성
2) 조세행정심판제도의 기능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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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총론」 세경사
정재완(2004).「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원칙과 제1방법 적용의 조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이명구(2004).「한국 관세평가(CVA)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관세학회
이명호(2004).「이명호의 과세법」동남행정고시학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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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상5
3.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6
1) 우상 숭배7
2) 형식적인 제의7
4. 하나님의 심판의 날(The Day of the Lord)9
5. 하나님 칭호에 나타나는 언약과 심판11
1) 하나님의 칭호11
2) 하나님의 칭호를 통하여 나타나는 “언약”과 “심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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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등 제반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지 위주의 공시지가제도와 집합건물을 위주로 결정되는 기준시가를 통합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로 지가공시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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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1)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 조사
(2) 본안심판
1) 제67조의 준용
2) 본안심리
① 소송자료의 통일
② 소송진행의 통일
3) 전부판결
(3) 판결에 대한 상소
1) 문제점
2) 이심 여부
① 학설의 대립
㉮ 이심설
㉯ 분리확정설
㉰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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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7호
김용세, 「성희롱의 개념과 구제」, 1999, 대전대학교 법문화연구소, 《새울법학》제3호.
김용우, 「직장성희롱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200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112호.
박진영, “성희롱의 헌법적 연구 - 미국에서의 Sex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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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1985.
나한홍,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08.
박노경,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박영신, 사형존폐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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