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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判定될 수 있다고 본다.
_ 大陸棚의 宣言은 政令-國內法令이냐 또는 國際法上의 一方行爲이냐? 그것이 國際法上의 一方行爲라면 그것은 承認的 또는 聲明的行爲이냐, 또는 權利設定의 形成權的行爲이냐? 于先 이러한 宣言의 法的本質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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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경계 획정과 관련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한편 대륙붕과 EEZ의 범위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권원과 경계획정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대륙붕이나 EEZ에 대한 연안국의 권원이라 함은 어떤 연안국이 국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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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의 북해대륙붕 사건의 판결이 있었던 1969년 2월까지는 관습국제법화하였다고 하고, 일본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특별한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국내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종류의 사인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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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사법규 동향 :국제해사기구 중심, 대한조선학회 Ⅰ. 서론
Ⅱ. IMO(국제해사기구)의 설립배경
Ⅲ. IMO(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양법
1. 해양법재판소의 운영
2.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예산분담 및 운용
Ⅳ. IMO(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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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지역이 영국과 대륙간의 중간선과 만나며 연안선 길이에 비례하는 정당하고 평등한 몫을 차지할 선형분할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3 개국의 협상은 결실을 보지 못해, 드디어 1967년 2월 경계획정에 적용될 국제법상 원칙을 제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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