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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 kinu. or. kr Ⅰ. 서
Ⅱ. 남북한 군사력비교
Ⅲ. 남북한 군축
1. 군축의 개념 및 기능
2. 정책추진기조
3. 군축의 추진단계
4. 군축에 따른 효과
Ⅳ. 남북한 군축의 과제와 전망
Ⅴ. 21세기 주한미군의 향방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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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실현 가능성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김순규(1983), 군축 의 저해요인 에 관한 고찰, 대한민국국회
◇ 김용현 외 1명(2004), 남북한 군축 전략의 올바른 방향모색과 파급효과, 영남대학교
◇ 신하상(1980), 군축문제연구, 동의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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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Ⅲ.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필요성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양상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긍정요인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제약요인
1.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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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되는 미래 유망산업
3) 효율성 중심의 기존 산업과 달리 인간과 환경에 적합한 산업
4) 고급인력과 지식활용 특성상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산업
5) 인체유전자 정보해석의 완성시점을 기점으로 바이오기술(BT)은 새로운 전기 마련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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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무력의 철수
4)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2. 한국의 군비통제 제안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3)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 방향
3. 분석 및 평가
Ⅵ.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의 전망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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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북한 뉴스 레터
◇ 박영호(2002),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지속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 이재봉(1996),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남한 통일 외교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 이선호(2002),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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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법의 법원(존재형식) ex)국내법 :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7주차
1. 다자조약
Ⅴ. 군축의 한계 (어려움)
9주차
Ⅰ. 핵무기의 정의
Ⅲ. 핵무기 사용의 위법성
10주차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발달과 전망
Ⅰ. 서언
Ⅱ.핵무기비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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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국제학술대회
민병천(1987) : 북한의 대외관계, 서울: 대왕사
박석삼(2002) : 북한 금융현황과 개혁전망,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서재진(1995) : 또 하나의 북한사회, 나남출판
연하청(1986) : 북한의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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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평화연구 제12권 1호』, 2003
우성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00 1. 서론:한반도 평화와 분단현실
2. 평화통일의 개념
3.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의 관련성
4. 민족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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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의서 위반 시 공동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대책 강구 문제
3.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문제
4. 중요 군사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 문제
5. 군사문제 분쟁 시 협의 해결 문제
6. 단계적 군축실현 및 검증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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