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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고 그 결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로 인해서 직장의 규율유지와 관련하여 구체적 피해를 본 경우에 한하여만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이다(다수설).
③ 검토
학력사칭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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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수준의 보호
* 임금채권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 임금지급방법
* 임금의 비상시 지불
* 휴업수당
* 평균임금, 통상임금
* 포괄임금산정제
* 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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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
2.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3.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4.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
5. 채용내정
6. 시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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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가산수당의 지급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제
* 근로시간의 계산
* 재량적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적 근로시간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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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병원 측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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