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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명세서에 기재하여 청구하고, 수탁기관은 검체검사공급내역통보서를 수신자별로 작성하여 위탁기관별로 분철한 후 해당 위탁기관 관할 심사 평가원에 통보한다.
② 심사 및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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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 여부 조회절차에 따라야 함) 그 법령에 의한 요양 또는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여야 하며, 요양기관은 보험자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적용통보서를 보험급여를 적용한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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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의 의미는 ‘피신청인이 보험료 체납을 사유로 급여제한을 하는 시점에서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피신청인이 급여제한통보를 할 당시에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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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2)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급여통보
3) 실제 사례
3. 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
1) 개념
2) 부당청구의 유형
3) 실제 사례
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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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결정통보, 급여지급 사후관리, 수급자 관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결국 지차체의 업무의 과중과 시행의 불합리성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정보접근, 가입자심사급여지급등을 하고, 시, 군, 구에서는 관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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