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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기술도입계약서
제 2 조 (기술실시권의 부여)
① 기술제공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중,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계약지역내에서의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와 관련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실
기술도입계약 기술정보, 실시권 기술지원, 기술도입계약-실시권,기술정보,기술지원,기술료,개량,담보,상표 또는 브랜드,특허침해권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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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 기술료(royalty)
2. Licensee의 계산보고
3. 개량기술교환(Cross License)
4.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5.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보호
6. Licensor의 담보책임
7. 계약의 양도와 sub-license
8. 계약의 기간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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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자신이 직접 특허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로열티를 받고 타인이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제언
특허권은, 기술 개발을 포함한 기업 활동 과정에서 권리를 가진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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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Non-exclusive License)
3. 실시권허여의 경제적 이점
4. 실시권허여의 경제적 부담
5. 특허권의 양도
6. 특허권사업화 정보
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활용(주관처 : 한국발명진흥회)
2) 특허기술평가지원 활용
3) 특허기술담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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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가짐.
- 종업원의 권리 : 전용실시권 설정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o. 자유발명 :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종업원의 업무와도 무관한 발명
o. 업무발명 : 사용자의 업무범위에는 속하나, 종업원의 직무와는 관계가 없는 발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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